사업타당성조사 개념 및 목적
공공기관(지방재정법) 또는 민간기업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여부,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재정분석 및 재원조달 능력의 검증 및 사업추진기간과 관리운영 방안의 합리성 여부, 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 타당성 조사란
- 타당성조사(Feasibility)란 프로젝트의 가능성,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측면에서 실시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하며, 공공사업 타당성조사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책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일을 의미하며, 민간사업과 달리 효율성뿐만 아니라 고공서비스 제공 및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 또는 편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게 하여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합하게 선정되고 투자되도록 투자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타당성조사의 목적
- 타당성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사업을 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및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 목적은 서울특별시의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운영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